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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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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태산
1
일촌
1
다원
1
금성
1
율림
1
율촌
1
대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 서울행정법원 2022.01.28 선고 2021구단9586 판결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 당시에는 법리가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3.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51457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부과처분 시 과세예고통지 생략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12.24 선고 2020구단76589 판결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 서울행정법원 2021.08.31 선고 2020구합5317 판결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 서울행정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단72037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주택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 서울행정법원 2021.06.11 선고 2020구단55919 판결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세를 신고한 후 제출한 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13. 서울고등법원 2020.09.25 선고 2020누36948 판결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5. 인천지방법원 2020.09.03 선고 2019구합2910 판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체납액납부의무소멸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9년
19. 서울행정법원 2019.11.13 선고 2019구단64719 판결
  이 사건 양도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 특례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9.10.02 선고 2019누46666 판결
  (1심 인용)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2. 서울행정법원 2019.05.29 선고 2018구단76869 판결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3. 서울행정법원 2019.05.08 선고 2017구단73153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단서 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4. 서울고등법원 2019.03.21 선고 2018누71351 판결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8년
25. 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선고 2018구합12690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지출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6. 서울고등법원 2018.10.26 선고 2018재누167 판결
  당사자가 상소로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리불속행 판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7. 수원지방법원 2018.10.10 선고 2018구단6380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30. 서울고등법원 2018.03.08 선고 2017나2062533 판결
  (1심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일 뿐 종부세와 농특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선고 2017가소52295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방법[국패]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33. 서울행정법원 2017.06.14 선고 2016구단29470 판결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7.04.12 선고 2016구단26563 판결
  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한 소제기 적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36. 서울고등법원 2016.12.28 선고 2016누55997 판결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선고 2015가단198179 판결
  처분이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그 흠이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38. 서울행정법원 2016.08.19 선고 2016구단53466 판결
  대법원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39. 서울행정법원 2016.08.19 선고 2015구단20520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40. 서울행정법원 2016.07.29 선고 2016구합58697 판결
  부과처분시 법리가 명백하지 않아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41. 서울행정법원 2016.06.24 선고 2015구단61637 판결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므로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2. 서울행정법원 2016.06.17 선고 2015구단22656 판결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선고 2016가단5018718 판결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선고 2015가단5324515 판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45. 수원지방법원 2016.02.17 선고 2015구단701 판결
  이 사건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고급주택여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선고 2015가단5327323 판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국승]
   국세_부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47. 서울행정법원 2016.01.29 선고 2014구단54311 판결
  매매계약에서 검인계약서의 진정추정력[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48. 대법원 2016.01.28 선고 2014두43080 판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에서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정함에 있어 1인으로부터 취득하였는지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49. 서울행정법원 2015.11.19 선고 2014구단2808 판결
  청구취지가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50. 의정부지방법원 2015.11.18 선고 2014구단5819 판결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51. 서울행정법원 2015.11.13 선고 2015구단8636 판결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대상에 해당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52. 서울행정법원 2015.11.13 선고 2013구단9321 판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각하]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3. 서울행정법원 2015.10.30 선고 2015구단56833 판결
  다가구주택 양도시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신축주택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5. 서울행정법원 2015.09.04 선고 2012구단29441 판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는 2001.12.31.이후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5.08.21 선고 2013구단12785 판결
  신축주택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 해석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15.06.24 선고 2015누44 판결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일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4두36709 판결
  주택건설업자라도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됨[국패]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0. 부산지방법원 2015.03.26 선고 2014구합20842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 소는 부존재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임[각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4년
66. 부산고등법원 2014.11.28 선고 2014누20889 판결
  이 사건 양도에 조세제한특례법 소정의 감면규정을 배제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헌법

67. 수원지방법원 2014.11.06 선고 2014구합51778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시 기준시가로 해야함[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8. 인천지방법원 2014.10.14 선고 2014구단103 판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준용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69. 서울고등법원 2014.10.08 선고 2014나4851 판결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국세행정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0. 서울고등법원 2014.09.25 선고 2014누51212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1. 서울고등법원 2014.09.24 선고 2013누52447 판결
  자기가 건설하여 신축한 다가구주택이더라도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2. 광주지방법원 2014.07.18 선고 2014구합10288 판결
  신축주택의 감면산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도 포함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73. 광주지방법원 2014.07.18 선고 2014구합10295 판결
  신축주택의 감면산식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는 건물의 기준시가도 포함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74. 서울고등법원 2014.06.13 선고 2012누17560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라 함은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자를 의미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77. 서울고등법원 2014.04.23 선고 2013누46442 판결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8. 서울고등법원 2014.03.19 선고 2013누48448 판결
  법령상 근거없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14.01.24 선고 2012누3590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식[일부 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4.01.09 선고 2013구단12563 판결
  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81.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서 제외하는 과세관행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2. 서울행정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단53175 판결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3. 서울행정법원 2013.11.14 선고 2013구단17834 판결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산정 방식이 잘못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84. 서울행정법원 2013.10.11 선고 2013구단50398 판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85. 서울행정법원 2013.09.06 선고 2013구합52315 판결
  법령상 근거 없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13.09.04 선고 2012구단30809 판결
  최초 분양자인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감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87. 서울행정법원 2013.07.24 선고 2013구단3583 판결
  주택건설업자의 경우에도 판매가 아닌 보유・거주를 위한 신축・취득이라면 과세특례 적용됨[국패]
   양도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90. 서울고등법원 2013.05.31 선고 2012누8931 판결
  신축주택 취득일 전 양도소득은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감면소득금액 산정방식이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13.02.15 선고 2011구단20058 판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93. 서울행정법원 2013.02.15 선고 2011구단23170 판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5. 창원지방법원 2013.01.17 선고 2012구합1899 판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액 산정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시행령규정은 위법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97. 수원지방법원 2012.11.16 선고 2011구합11106 판결
  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와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8.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6878 판결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9. 서울행정법원 2012.10.17 선고 2011구단23767 판결
  재건축아파트 양도소득을 신축전과 신축후로 배분함에 있어 조특법 시행령상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 대법원 2012.09.27 선고 2010두12675 판결
  고가주택 여부는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의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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